Selfnote/공람사항

한명숙 전총리 재조사 문제의 심각성

하이안자 2020. 5. 21. 04:33

 

 

한전총리 재조사는 당연하다

그러나 민주당-법조 개혁 없이는 또 재앙  

 

민주당에서 재조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진정성이 역시 의심스런 상황이다

재조사 주장은 정당하고 꼭 있어야할 일이다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전혀 안가는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 전 총리 재판 당시의 법조구조가 개혁되지 못한 채 그대로 있기 때문이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최근의 딜렘마를 풀려는 정략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승리를 기뻐할 수만은 없는 승리의 원인구조가 있고 그 속에서 

당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무리수를 두는 패들이 노골적이고 그 수를 국민

들이 참으로 싫어하고 있다 거기에  최근의 정의연 사태가 겹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미는 재조사라는 정치적 제스쳐는 어찌보면 매우 순수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우리는 조국을 대하는 민주당과 법조의 행태를

지금 절실히 체감하고 있는 마당에 그 의심을 거둔다는 것은 진정 불가능

에 가깝다 그것이 국민들의 대개의 심정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이안자

 

 

 

김종민 "한명숙, 사법농단 피해자 이대로 넘어가면 안돼"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김정률 기자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대법원 판결이 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법무부와 법원의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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궐(蹶) on Twitter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한 전 총리의 대법원 유죄 판결 확정 후 "우리는 한 총리가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말한 바 있다. 與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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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람따람 on Twitter

“증언자가 검찰의 압박때문에 거짓증언했다고 녹취까지 밝혀진 마당에 빨리 재조사해야합니다. 그때 당시 이명박과 검찰들은 박정희,전두환 독재시절때 처럼 군림했네! 민주 '한명숙 사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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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ᴄɪᴛɪᴢᴇɴ(#윤석열_구속 #이재명_삼백확정) on Twitter

“추미애는 뭐하냐? 장관 취임 후 126일 째. 검찰개혁은 멈췄고 윤석열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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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복 on Twitter

“한명숙 총리 조작사건은 포털에서 안보이네~ 개검 하나 사표쓴게 더 중요한 기사인줄아는 기레기들~~~~~쪽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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