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주제
검찰 수사권 제한 공포
하이안자
2022. 5. 4. 13:07
해바라기?? on Twitter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서 의결..'검수완박 법안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공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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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결국 검수완박 법안 공포… “임기 안에 책임있게 해결”
文, 결국 검수완박 법안 공포 임기 안에 책임있게 해결 검수완박 법안은 4개월 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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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용 on Twitter
“<검수완박_속지 맙시다> 1.국힘의 정치쇼입니다. 속으로는 반기고 있을 것. 여야 할것없이 정치인들은 검찰 소환 매우 싫어합니다. 경찰은 만만하게 보고요. 2.이번 통과된 법안은 분명히 힘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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