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호주제폐지 스케치

법사위 野 예상밖 반대로 한때 ‘진통’

국회 법사위는 28일 민법 개정안을 오전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하려 했다. 그러나 일부 한나라당 의원의 반발에 부딪혀 뒤로 미뤘다가 이날 밤늦게 격론 끝에 처리했다. 당초 민법 개정안이 여야 간사 합의로 전체회의에 회부될 때만 해도 법사위 처리는 무난해 보였다. 그동안 ‘선 신분등록제 마련, 후 호주제 폐지’ 등 유보적 입장이었던 한나라당이 전향적으로 돌아선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 의원들은 예상과 달리 ‘새 신분등록제 준비 미흡’을 이유로 개정안 통과에 극구 반대했다. 김성조 의원은 “신분공시제의 확실한 보완 없이 호주제를 먼저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주호영 의원도 “민법개정안에 친양자제도 등도 있는데 초점이 호주제 폐지에만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 본관 제도가 완전히 무력화할 것이다. 수백년 이어져온 종중제도를 흔드는 것”이란 설명이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김승규 법무부장관은 “새 신분공시제는 절차법이므로 실체법인 민법개정안을 먼저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도 있고, 국민들 바람도 있다”는 당부와 함께였다. 결국 민법 개정안은 보류됐고 다른 법안이 처리된 뒤 밤 9시30분쯤 상정됐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지난 연말 논의를 끝냈고, 공청회도 거쳤다”며 처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에서는 주성영 의원이 “호주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가족제도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며 편을 들었다. 같은 당 장윤석 의원이 “신분공시제와 함께 처리하는 게 일리가 있지만, 표결도 가능하다”고 동조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이에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개인적으로 호주제 폐지에 반대한다”면서도 “여러 차례 토의한 만큼 합의처리하자”고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여전히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음에 따라 정회 끝에 표결에 들어갔다. 한나라당 주성영, 김재경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곧이어 여야 여성의원과 여성계 인사 40여명은 눈물을 흘리고 끌어안는 등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전병역기자 junby@kyunghyang.com〉

 

 

 

2005.3.1 (화) 11:05   경향신문   경향신문 기사보기

여성계 “50년 숙원 풀었다” 환호

여성계는 호주제 폐지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한목소리로 반겼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남윤인순 대표는 28일 저녁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50여년 만에 호주제가 폐지돼 무척 기쁘다”며 “호주제로 인해 고통받았던 많은 가족이 이제는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호주제 폐지로 갈등요인이 없어졌으니 가족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여성민우회 유경희 대표는 “법사위의 개정안 처리를 환영한다”며 “앞으로 호주제 폐지 이후 새로운 신분등록제도 대안에 대해 고민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곽배희 소장은 “50여년 만에 호주제 폐지라는 숙원을 이뤄냄으로써 명실공히 우리나라가 진정한 양성평등의 구조로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여성의 인간화가 법적으로 완전히 구현되는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곽소장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도 당연히 민법개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법 개정안에 반대해온 유림 등은 이날 저녁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송현숙기자〉       성균관 "호주제 폐지 찬성 국회의원 낙선운동" (서울=연합뉴스) 이봉석 기자 성균관(관장 최근덕)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처리된 것과 관련해 "총궐기해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 대한 대대적인 낙선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승관 성균관 전례연구위원장은 1일 "다수의 젊은 국회 법사위원들이 여성들의 의견만 듣고 수천년 동안 다듬어져온 우리 가족제도를 한순간에 허무는 민법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승관 위원장은 "우리 성균관도 여성의 인격을 존중하고, 여성 사회진출의 저해 요소를 없애는 데 얼마든지 힘을 합칠 생각이 있다"며 "하지만 이런 방식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균관은 7일 최근덕 관장과 가족법대책위원회 임원들이 참석하는 대책회의를 열 예정이다. anfour@yna.co.kr     2005.3.3 (목) 01:00   연합뉴스   연합뉴스 기사보기 국회 110개 법안 일사천리 처리(종합) 행정도시법 직권상정 통해 표결 첫 임시국회 막판소란으로 얼룩 <국회 의사과가 행정도시법 표결에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이 추가로 참여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에 따라 재석의원수와 반대 의원수를 정정함>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중앙부처 12부4처2청을 연기.공주지역으로 이전,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안' 등 110개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하고, 새해 첫 임시국회를 폐회했다. 국회는 이날 행정도시 특별법 처리에 반대하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법사위 점거로 인해 오후 4시20분께 본회의를 개의, 헌정사상 1일 최다안건인 110개의 법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행정도시법안의 경우에는 김덕규(金德圭) 국회의장 직무대리가 오후 10시47분께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58, 반대 14, 기권 6표로 가결했다. 행정도시법의 표결처리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 20여명이 서류와 명패 등을 던지며 거세게 항의했으나, 김 의장직무대리는 표결강행을 통해 법안처리를 마쳤다. 역시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안도 표결로 처리됐다. 앞서 국회는 또 반세기만의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국회는 외환보유고의 여유자금을 이용해 수익률을 올리는 내용의 한국투자공사(KIC)법안과 재건축시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 공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 및 여성부를 `여성가족부'로 개편하는 내용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쌀 한 가마에 대한 목표가격을 설정한 뒤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내용의 쌀소득보전기금법 개정안, 추곡수매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국회는 신혜수(申蕙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를 국가인권위원으로 선출하는 안건과 국회 장애인특위 및 기후변화협약대책특위 구성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4개 법안 가운데 미발령 국립사대 졸업자 1천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국립사대졸업자 교원미임용자 임용특별법' 개정안, 병역문제로 미발령된 200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병역의무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특별법안' 등 2건은 처리가 유보됐다. rhd@yonhapnews.co.kr

출처 : yoogyo

글쓴이 : haianist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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