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해임안 파문에서 보는 여당의 시국관

여당 현시국을 테러위험을 강조하며 비상시국으로 정의

정의장은 '관심법안' 직권상정과 관련 이를 거부....

새누리, '박근혜 반기' 든 정의화 해임안 파문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810&ref=twit …

'국회 비난' 박근혜 vs. '직권 상정 NO' 정의화

朴 "국회 존재 이유가 뭐냐?" vs. 鄭 "입법 비상사태가 뭔가?"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1797

....개정 국회법(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이 법안을 직권 상정할 수 있는 경우를 천재지변, 전시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대통령 관심 법안'에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국가 비상 사태'이므로,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정의화 의장은 국회 선진화법상 일반 법안 통과가 지연되는 상황은 '비상 사태'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거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