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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note/메모사항

헌재의 9인 주목하자

하이안자 2017. 2. 7. 13:05



헌재 7인 체제로 가면 정말 장담 못하겠네

2명만 확보하면 되니 재판관 성향만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 혹시 이미 확보해서 박근혜가 저렇게 버티고 박사모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건가 갑자기 멍하네 이런 생각을 하니...




Photo published for 헌재의 앞날

조국 "헌법재판관 중 박근혜가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려온다,," "탄핵 기각하거나 무한정 연기하면,, 헌재 없어질지도,," "탄핵 인용한다면, 헌재의 위상은 공고화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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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중 박근혜씨가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분이 사실상 죽은 권력자에 대한 '보은(報恩)'을 

위해 도도한 촛불 민심을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법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만 법 자체의 논리가 있습니다. 최고 법률가로서 민주헌정의 권위를 바로 세

우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헌재 재판관 중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하면 모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수구세력입니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그들이 딴짓을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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