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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인 체제로 가면 정말 장담 못하겠네
2명만 확보하면 되니 재판관 성향만 보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네 혹시 이미 확보해서 박근혜가 저렇게 버티고 박사모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는건가 갑자기 멍하네 이런 생각을 하니...
조국 "헌법재판관 중 박근혜가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려온다,," "탄핵 기각하거나 무한정 연기하면,, 헌재 없어질지도,," "탄핵 인용한다면, 헌재의 위상은 공고화될 것"
.....헌법재판관 중 박근혜씨가 임명한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에 대한 우려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렇지만 저는 두 분이 사실상 죽은 권력자에 대한 '보은(報恩)'을
위해 도도한 촛불 민심을 역행하지는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법은 정치의 영향을
받지만 법 자체의 논리가 있습니다. 최고 법률가로서 민주헌정의 권위를 바로 세
우는 현명한 선택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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