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대표연설-헨리죠지 언급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 @PRESSIAN_news  22분22분 전

추미애 대표가 불로소득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헨리 조지를 언급하자, 조선일보 등등이

'발끈' 했죠. 그러나 추미애 대표의 통찰과 철학이 옳습니다.

한국 GDP의 30%가 불로소득이라는 이 불편한 사실.

기사원문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국회 연설이 북한의 

핵실험과 사드 배치 이슈에 묻혀서 너무 아쉽다. 참으로 놀

라운 연설이었다. 추 대표는 그 연설에서 청와대의 소득주

도성장론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지대개혁론'을 대안으로 제

시했다. 말 그대로 "근본적인 문제 제기"였다......

토지 불로소득을 언급하면서 추 대표는 '사계절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를 호명했다. 헨리 조지는 특권의 핵심이 토지 특권

이라고 보고, 이 특권이 낳는 지대를 환수하면 경제 효율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불평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가 사계절의 경제학자로 불리는 까닭은 토지는 농

경시대에도, 산업화시대에도, 정보화시대에도, 인공지능시대

에도 그 중요성이 전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헨리 조지의 진단과 처방은 어디서나 어느 시대에서나 필요

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