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변경 개헌 가능

임기변경 개헌 가능 <조국>

 

개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의 압도적 의석확보를

전제로 하고 있어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다시

절대다수당이 되어야 한다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기 때문이

다  민주당의 절대다수의석은 일반 국민의 대체적 입장에서

는 미증유의 재앙이라고 보는 분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기 때

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그의 제안의 진의를 알지 못하므로 단

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조국 공개 비판한 제자 “尹 임기 단축 개헌?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나”

 

[단독]‘尹임기단축 개헌제안’ 조국 “헌법 128조2항도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