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반박담화+논리분석

문재인반박담화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

 

국가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들이 거듭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어제 대통령의 담화에서는 그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다시 묻습니다. 국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국가와 정부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통령 스스로가 바뀌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담화가 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실망만을 안겨주었습니다. 표피적인 대책뿐이었습니다. 희생양으로 삼은 표적에 대한 호통과 징벌만 있었습니다. 비극적 참사에 대한 근원적 성찰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대통령의 국정철학입니다. 국정운영 기조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재원배분 기조입니다.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공동체의 비전을 많이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에 비친 대한민국의 모습은 그 비전과 정반대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사회는 '민주주의'입니다.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민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소홀해진다는 것입니다.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이면에서 심각한 불통과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분노하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비판적 여론에 담긴 세부적 표현까지 꼬투리를 잡아 시민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몰염치한 일입니다. 분노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언론탄압과 공작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후안무치한 인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되었습니다.......

 

'안전사회' 가시적 실천이 필요합니다.

 

박 대통령은 담화문을 발표하자마자 UAE에 수출한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안전사회'로 가겠다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는 것인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안전 전문가들은 세월호 이후 위험성이 가장 높은 재난으로 원전 사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진심으로 '안전'을 이야기하려면 세월호 이상의 위험을 안고 있는 노후 원전 가동을 중단시켜야 합니다. 원전 선진국인 일본의 후쿠시마 사고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안전 신화'는 없습니다.....

지도자의 선택이 명운을 가릅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바뀌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국정운영 시스템과 기조뿐만 아니라 국정철학과 리더십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어린 학생들과 무고한 희생자들의 비극 앞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릅니다.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게시자주>

        세월호사태에 대한 정의와 성찰

세월호 사태는 아직은 진행형이며  끝나지 않았다  많은 이들은 아직 인양하지 못한 시신있어 아직은 

시신을 찾아내는 일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엄중한 사태는 인위적으로 마감할 수 없다

남아있는 시신을 두고 사람들이 사태해결의 제2 단계를 최우선적으로 추구하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기 때문이다 기다림의 시간은 애도와 추모를 완결하려는 일차적 숙정기간이다 

지금의 이 순간까지 사람들이 경악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은 '이것이 국가인가?'하는 명제였

다 국민을 전연 존엄하게 대하지 않았고 귀중하게 받들지 않았으며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죽어감을 방관하고 구조를 방해하였으며 주검인양마저 서두르지 않았다  국민을 감시하고 몰아붙이고

위협하고 겁박하였다  책임을 회피하고  국민을 속였으며  국민의 마음을 조작하고 왜곡하려고 하였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고 권력과 부의 편에서 그리고 진실보다는 허위의 편에서 국민의 지

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의지를 꺾고 국민을 무시하였다 '무엇이 국가인가'하는 성찰은 자연히 그렇게하

여 일어난 것었다  어떤 국가에 대한 정의로도  이 사태에서 정부의 행위를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 애도와 추모의 숙정기간이 끝나면 국민들은 보다본격적으로 '국가의 정의들 묻는 성찰'을 계속하며

진실과 온몸으로 부딪으면서 새로운 정의를 추구할 것이다 아마도 아직까지나오지못한 새로운 국가에

대한 신선한  정의가 나오게 될 것이다 피부로 느끼는 정의로 숨쉬고자 할 것이다  뼈아픈 사욕의 발견

이야말로 최대의 충격이었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태를 지배한  독단과 광범한 사욕의 결합체는 진실과 

인정을  궤멸에  이르도록 파괴하려 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진심과 진실의 말살을 향해가는 것이었다

그것은 분명 국가다운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국가다움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오직 국민들이었고 국

가는 미개하고 자칭 지도층은 오만하고 야만적이었다

문재인 전후보의 반박문은 이 점을 지적하여 '국가는 무엇인가?' '국가는 왜 존재하는가?'를 묻고있다

지금 최대의 화두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후보는 아주 온건한 너그러움으로 - '세월호는 우리에게 교

훈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지도자 한 사람의 선택이 국가 전체의 명운을 가릅니다. 불통과 

독선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호'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의 분노와 슬픔은 더 이상 거

기에 머물지 않고 참여와 심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라고 결론지웠다

그러나 세월호 비극의 시작과 함게 이미 진실의 여정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국민들이 광범하게 깨어

나고있고 새로운 의지와 의미를 찾아가고자 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조용하면서  거역하거나 막을 수 없

는 역사적 대하다  국민들은 진실을 향해나아가야만하는 세계  현재사에서 첨단의 전위적 의식을 가지

게 되었다 그것은 다름아닌  '진실은 권위와 지식으로, 학문과 과학으로, 논리와 신앙으로 얻어지는 것

이 아니며  국민의 총체적 체험과 온몸으로 느끼는 데서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만나게 된다'는  확신이다 

이는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 깨달음은 새로운 진운의 막강한 선도적 에너지가 될것이다

                                                                                                                      -하아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