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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김이수 재판관의 이 보충의견을 기억하려 한다.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세월호 참사)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유산으로 남겨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피청구인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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