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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fnote/메모사항

안창호재판관 보충의견

하이안자 2017. 3.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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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한 가운데, 안창호 헌법재판관은 장문의 ‘보충의견’을 통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해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으로 통합진보당을 두고 “대역”이라고 언급하기도 안 재판관이 보충의견을 통해 보수층에게 탄핵결정의 배경에 대한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보수적인 안창호 재판관이 남긴 '장문의 메시지':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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