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가불선진국 홍보영상에서....

 

 

조국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을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킨 정부”

 

조국 "문재인 정부가 선진국 진입시켜…부동산은 실패"(종합) | 연합뉴스

 

 

 

외교 안보 방역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선진국 대열에 오른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1부동산 정책의 실패

2지역 계층 불균형 해소 실패

3주택소유하려는 시민의 꿈 이루어야

4권력기관 상호견제 시동

5.사회권적 기본권의 강조

 

등의 항목별 평가가 이루어졌다 

 

학문연구자로서 기본적 개념에 접근하여 사회권을 강조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만연한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대한 해소책의

중요성을 보편적 가치로 제시한 것이기 때문이다 /주(1)/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언급한 것은 조심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

었다 잘못 이해하면 기득권층의 비판을 인정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이

다 그러나 그의 책을 아직 읽지 않았으므로 더이상의 언급은 피한다

 

또한 인권과 노동권의 보장 미흡을 지적한 점도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

히야하는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는 이 부분에서 많이 자제하고 보편

적 가치를 모색하는 노력을 보여준 것은 높이 평가하지만 한국 노동운

동의 왜곡이라든가 인권보장의 문제가 많이 왜곡되고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서술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1/

사회권

 

사회권적 기본권

 

대한민국 헌법의 생존권(사회권적 기본권) 조항 및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