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통령제를 비판하는 뜻은

대통령제 비판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제의 비판은 늘 있어왔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에서 대통령제의 비판은 타국과는 여건과 사

정이 많이 다르다  한국은 냉전의 마지막 보루 구실을 하

고 있다는 분단의 위기의 지속이 가장 큰 배려의 이유일

것이다  강력한 리더십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한  근대화의 진전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자신의 전통과

역사와 아울러 조화를 이루는 데에 많은  어려움에 봉착

하고 있다는 점도  배려 요인이다  아울러 근대화의 정신

이 국민들에게 철저히  침투되거나 완숙하지  못하다  모

든 시스템이  합리와  순리를 구현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이런 문제를 도외시하고 이루어지는 대통령제 비판논은

많은 의문을 부를 것이다 그 주장 의도의 순수성에 대한

깊은  회의가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정치적 편당적 주

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미성숙

한 권력욕이 지배하는 장치상황에서 파생된  것이다 이

를 넘어서서  새로운  길이 모색되어야하지만 아직은 요

원하다고 느낀다 

 

 

‘대통령제의 위험’ 30년 전 경고, 현실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