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호주제등 기네스수준 통과

2005.3.3 (목) 11:46   데일리안   데일리안 기사보기

<클릭!현장> "기네스북 감이네..."

[데일리안 최은석 기자]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월2일은 17대 국회의 위대함(?)을 보여준 하루였다. 이날 오후 4시30분 경부터 11시까지 2005년 첫 임시국회는 행정도시특별법과 호주제 폐지 등을 포함, 총 110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중 '행정도시 특별법'을 제외하고 나머지 109개의 법안은 단 5시간 여만에 처리했다. 특히 10시45분부터 진행된 '행정도시 특별법'처리는 더욱 가관이었다. 의원들간의 몸싸움·고성·막말이 본회의장을 가득 메웠고 의장 명패와 물컵이 날아다니는 등 임시국회 마지막 법안처리는 아수라장 속에서 이뤄졌다. 나머지 109개 중 대다수 법안은 반대와 기권없이 물 흐르듯 처리됐고 본회의장에 참석한 의원들은 마치 법안처리를 위해 동원된 용역처럼 보일 만큼 법안처리에 능숙히 움직였다. 여야 모두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을 챙기는 국회',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해왔다. 17대 들어와 가장 유행했던 '상생의 정치'역시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빠지지 않고 거론됐다. 결국 여야 모두 '행정도시 특별법'처리를 제외하곤 싸우지 않았다. 관심사였던 3대 쟁점법안의 처리도 여야가 합의하며 4월 임시국회로 미루는 등 어느 때 보다 화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진정 국회가 민생을 챙겼고 일을 열심히 했고 상생의 정치를 했느냐고 물을 경우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다고 답할 수 있는 의원은 손에 꼽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날 통과된 법안들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학교보건법 등 사회관련 법안과 호주제 폐지 등 민법관련 법안, 한국투자공사법 등 경제관련 법안 그리고 쌀소득보전기금법까지 각 분야의 다양한 법안들이 통과됐다. 이들 법안중엔 여야간 이견차가 있는 법안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법안들은 제대로된 토론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법안처리를 지켜보던 한 관계자는 "정말 빠르다. 기네스북감이네..."등의 탄성을 자아냈다. 마치 밀린 방학숙제를 벼락치기라도 하듯 국회 본회의장은 끊임없이 표결이 이뤄졌고 본회의장 안의 전광판은 5시간 여동안 끊임없이 불빛이 반짝거렸다. 과연 이 짧은 시간동안 국회가 진정 민생을 생각하고 이 수많은 법안들을 통과시켰을까. 일반적인 상직을 갖고 볼 때 사회 각 분야의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를 이토록 빠른 시간 안에 처리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애당초 '민생을 위한 국회'라는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모를까 민생을 챙기겠다는 국회가 민생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며 제대로 된 토론없이 졸속처리를 하는 17대 국회를 과연 우리가 민생국회라 말하고 16대 국회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4월에도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다. 4월 임시국회에선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법 등 쟁점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과연 4월엔 국회가 어떤 새로운 진기록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 된다./ 최은석 기자

출처 : yoog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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