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과제에 대한 평가

아래의 보도문 가운데

 

 

셋째, 한국사회에 <법치주의의 전통>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오랜 유교 문화전통을 가진 한국사회는 로마, 기독교 문화를 기초로 한 서구 문화와 비교해 볼 때 애당초부터 법치주의 의식이 약한 나라이다.

 

 

 

라고 한 부분을 유심히 살피고 비판할 필요가 있다.

 

과연 유교문화는 <법치의식>이 결여되어 있는가?

 

소도 웃을 일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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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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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선진 한국을 위한 10대 과제

[업코리아 2004-05-07 09:28]


[민문홍의 큰바위 얼굴] 상생의 정치 실현 위해 짚어야 할 과제들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고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으로 승리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제 1 야당인 한나라당이 민생을 우선 돌보기 위한 상생(相生)의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다. 선거 기간 중 온갖 미움과 증오감이 다 동원된 선거라 그 후를 걱정했는데, 양당의 지도자들이 선거를 치르면서 나라꼴이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 일단 최악의 상황은 넘어선 듯하여 조금은 안심이 된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며칠 전 스위스 국제 경영 연구소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최하위로 분류했듯이, 한국은 지금 인체로 말하면 암이라는 치명적 질병에 걸려있는 상태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열린 우리당과 한나라 당이 <개혁적 실용주의 노선>과 <발전적 보수론>을 내세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힘을 합쳐 해결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화려한 정치적 수식어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실천이다.

17대 국회의 개원과 상생의 정치 실현을 앞두고 필자는 이번 탄핵 정국과 국회의원 총선을 통해 크게 부각되지 못한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아래의 10가지로 크게 요약해 보려 한다. 그리고 여기에 <21세기 선진 한국을 위한 10대 과제>라는 이름을 붙이려 한다.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자는 이 10대 과제에 관한 더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사설과 연구 논문의 형태로 발표할 예정이다.

첫째, 한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한국 사회 전반에 그리고 무엇 보다 먼저 정치인들 사이에 신뢰 문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문제부터 직시하고 풀어나가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한국은 대학에도 기업에도 시민사회에도 신뢰문화가 없는 사회이다. 우리는 흔히 정치가들이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고 비판을 한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 일반 시민들의 질서 없는 불신의 삶을 정치인들이 무대 앞에서 보여 주고 있을 뿐이다. 이것은 한국사회에 60년간 뿌리를 내려온 시장경제 제도와 자유민주주의 제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제도와 함께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를 자유주의적 공동체 사회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관건이 되는 중요한 주제이다. 총선 이후에 여당과 야당은 <개혁적 실용주의>와 <발전적 보수>라는 용어로 중도적 입장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고 약속을 지키고 국가 발전을 위한 상생의 경쟁을 할 의지가 있음을 책임 있는 언행과 일관성 있는 정치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앞에서는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뒤에서는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정치적 음모만을 일삼는다면 17대 국회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한국의 새로운 정치문화는 탄생하기 어렵다. 그리고 17대 국회도 역시 음모와 정쟁과 배신만이 난무하는 정치적 싸움터가 되기 쉽다. 따라서 여야의 정치지도자는 원로들과 종교지도자의 도움을 얻어 우선 한국 시민사회에 신뢰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한다.

둘째,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16대 국회의 문제점과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 현상을 17대 국회에서는 <성찰적 민주주의>로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 사실 이번 총선은 노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찬반 논의가 지배한 선거였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열린 우리당의 손을 들어준 국민들의 참뜻은 탄핵 반대라는 주제보다는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준 타락한 특권의식에 도취되어 민초들의 애환을 모르는 오만한 정치에서 서민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이들을 섬길 줄 아는 겸손하고 참신한 정치를 하라는 데 있었다고 본다. 여당과 현 행정부는 자칫 잘못하면 이번 선거 결과를 잘못 해석하여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단체와 방송언론의 지지를 얻어 특정한 정치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정교한 정책 프로그램과 지도력이 없이 대중 영합 정치를 펼칠 가능성도 크다.

특히 최근에 언론에 그 모습을 드러낸 국립대학 통합 정책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운동은 정책 전문가 집단과 지식인 및 시민단체의 충분한 자문과 견제를 받지 않으면 한국사회에 진정한 대안 없는 권위 파괴, 학력 파괴, 전문가 정신의 파괴라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따라서 총선 이후 새로 출범할 정부는 참여 민주주의가 기존의 의회민주주의를 중우 민주주의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이 정책전문가들과 지식인들의 성찰을 덧붙여 국가 발전을 위한 공공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 내의 정책 연구 및 입안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국민의식과 시민단체를 더 성숙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사회에 <법치주의의 전통>을 다시 확립해야 한다. 오랜 유교 문화전통을 가진 한국사회는 로마, 기독교 문화를 기초로 한 서구 문화와 비교해 볼 때 애당초부터 법치주의 의식이 약한 나라이다. 여기에 이조 500년과 일제 통치를 통해서 법이란 지배계급이 피지배 계급을 부당하게 통치하게 위한 자의적 제도라는 의식이 한국 국민들 의식 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열악한 법치주의 환경을 가진 나라에서 최근 노대통령의 대선 자금 1/10 발언이나 도올의 <민중의 함성은 곧 법이다>라는 발언은 특정 사회의 질서를 기초부터 위협하는 위험한 발언들이다. 17대 국회의 개원을 계기로 다시 출발하는 새 정부는 민주주의의 기초는 법치주의이며 이것은 다시 성숙한 정치문화와 건전한 시민 여론인 공론(公論)의 확립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하다.

넷째, 새로 구성 될 17대 국회에서는 시장 경제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 살리기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모델을 무조건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연대의 원칙에 기초한 공화 민주주의 이념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다양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이 점은 국부론의 저자인 아담 스미스가 1759년 <도덕 감정론>을 쓰면서 이미 강조한 것이다. 그에 의하면, 시장 경제를 근간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의 공정한 게임 규칙 확립>, <경쟁의 대열에서 낙오된 동료 시민에 대한 자비심>, 그리고 <공동체와 이웃의 이익에 피해를 주는 행동을 스스로 자제할 줄 아는 성숙한 시민>을 전제로 한다.

유럽 연합의 회원국들이 세계화의 부정적 영향에 맞서 그 대안으로 시장 경제의 활성화와 시민연대의 원칙을 결합한 새로운 사회 모델을 탐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때 이 사회 모델 정책의 핵심은 고용 창출을 통한 복지 효과의 극대화이며, 기존의 노동정책을 다양한 사회정책들- 고용정책, 복지정책, 직업훈련 정책, 청소년 정책, 지역 개발정책, 사회통합 정책과 패키지 식으로 연결시켜 구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노동자화 정책과 수도권을 충청도로 이전하려는 수도권 분산 정책은 노동, 고용, 복지, 지역 사회 발전 전략 등 다양한 사회정책들을 고려하고 현재 한국 시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 탈출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포괄적 정책 프로그램의 틀 속에 통합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21세기 새로운 국제 환경에 어울리는 국가 발전 모형을 확립하고 그것을 통해 보다 치밀하고 계획성 있게 국가의 이익(공공선)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난 1년간 참여 정부가 시행해 온 공공선 탐구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은 민의(民意)를 따른다는 명분 하에 지나칠 정도로 여론에 영합한 일관성 없는 정책이 많았다. 게다가 친정부적인 시민단체와 지식인 집단의 지지에 힘입어 비판적 감시와 견제가 없이 시행된 정부 정책의 입안과 집행은 크게 표류하고 그 효과도 부정적이었다. 이것은 일부 보수적 언론이 정부의 발목을 잡아서 생긴 일이 아니었다. 특히 서구가 경험한 1백년의 근대화를 30년 동안에 압축해서 경험하고 있는 한국적 근대화 상황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참여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전문가 집단을 견제, 감시해 온 유럽의 상황과는 그 맥락이 크게 다르다. 97년 이후 새로운 발전 국가 모형을 모색하고 있는 한국의 경우 새로운 사회운동을 통한 전문가 집단의 감시와 견제도 중요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서구적 의미의 근대 사회제도도 확립이 덜 된 상태에서 탈근대 사상과 전통 사회의 공동체 의식이 공존하고 있는 서구 사회 보다 훨씬 더 큰 복잡성과 역동성을 가진 사회라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를 발전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통찰력 있는 비전과 함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훈련을 받은 정책 전문가들의 자기 영역을 넘어선 협력과 자문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우리가 현대 한국사회의 산업화를 성찰적 근대화라고 이름지울 수 있는 근거이다.

2004년 6월 이후에 새로 출발할 정부는 권위주의 정권 시대 <정책 전문가>들이 한 오류를 너무 크게 의식한 나머지 이들의 정책입안과 자문을 일반 시민단체의 의견을 빌어 대체하려는 유혹을 물리칠 줄 알아야 한다. 오히려 다양한 분야에서 심도 깊은 훈련을 받은 정책 전문가들의 경쟁적 협력을 유도하고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 국익을 찾아보려는 신중한 태도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이라크 파병문제의 해결이나 무너진 중산층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건설적 사회정책을 만들어내고 집행 할 수 있을 것이다. 의회와 행정부가 각자가 가진 정책연구소를 활용하여 이 다양한 정책 전문가들을 경쟁시키고 이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활용할 때 우리는 기존의 대중 영합적 민주정치를 극복하고 성찰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시민단체가 특정 정당의 편을 들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며 기존의 여당과 의회를 보다 완숙한 정책적 안목을 가지고 감시하고 견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시민단체는 출범한지는 얼마 안 되지만 (1989년에 시작) 한국사회의 민주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이번 총선과 탄핵정국에서 보여준 시민단체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우선, 시민단체가 보다 다양한 계층과 이익집단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지 못하고 특정한 운동권적 시각만을 가지고 특정 정당만을 지지하는 서구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시민들의 일상적 삶과는 괴리된 정치적 담론에만 집착함으로써 한때 한국사회의 발전을 선도했던 이들의 활동이 오히려 한국 사회의 성찰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방해하는 시대착오적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시민단체들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 또는 정권의 홍위병이라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포함한 기존의 다양한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일상적 애환에 동참하고 그것에 바탕을 둔 보다 다양하고 성찰적인 정책 개발을 통해 행정부와 의회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장래에 한국사회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이데올로기 집단으로 변질 될 수도 있다.

일곱째, 기존의 언론, 특히 방송 언론이 여론을 공론의 장으로 인도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17대 국회는 방송위원회 등의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가진 전문가들로 그 구성원들을 새로 충원함으로써 언론의 공정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언론의 공정성 확보와 공영방송의 정상화만이 기존의 한국사회의 분열된 여론을 공론 장으로 통합시킬 것이다. 이것이 더욱 중요한 이유는, 대중 민주주의 시대에, 이미 마샬 맥루한(McLuhan) 이 지적했듯이, 방송 언론은 그 영상 매체로서의 위력과 함께 일반 시민들의 여론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여덟째, 한국 <지식인의 역할 전도> 내지는 <지식인의 위기> 현상에 크게 주목을 해야 할 것이다. 21세기 현대 사회처럼 복잡한 사회에서 19세기 프랑스에서 드레퓌스 사건을 계기로 등장한 지식인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람직한 지식인 상(像)을 논의하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역사적 시간과 지리적 공간을 넘어선 지식인의 보편적인 사명을 말하자면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어느 사회에서나 지식인은 특정 사회가 처한 위기 상황을 자신들의 용어와 이론으로 정직하게 진단하고 성실하게 그 처방을 마련하려는 자세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지식인은 항상 약자 편에서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지키기 위해 기존 사회의 강자인 정부나 특권 계급들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억울하게 간첩 혐의를 받고 종신형에 처해진 드레퓌스 대위를 구하기 위해 국가권력에 도전한 프랑스의 대문호 에밀 졸라( Emile Zola, 1840-1902)는 그 당시 프랑스 군부와 국가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거의 평생을 외국에서 망명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참여 정부 아래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보여준 모습은, 진실을 지키고 소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희생하겠다는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가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국의 사회과학 공동체까지 연장시켜 보면, 한국의 사회과학자들은 지금 한국의 정치사회학 담론의 장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네오 맑시즘이나 그와 유사한 진보적 사회과학 이론들이 언론이나 일반 시민들에 의해 소비되기 전에, 학문공동체 내에서의 전문가들끼리의 진지하고 엄격한 토론에 의해 이들 이론의 정치적 한계 및 위험을 지적하려는 노력을 게을리 했다. 좌파이론을 금기시 하는 기존의 경직된 반공문화에 대한 지나친 반발 및 관용이 오히려 한국의 대학가와 시민사회의 정치 문화적 담론을 네오 맑시즘이 지배하게 만드는 이상한 역차별 현상을 가져 온 것이다.

아홉째, 한국사회에 성숙한 시민문화와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번 총선을 흔히 바람의 정치였다고 한다. 그러나 또 한편 이 총선을 지배한 논리는 16대 국회의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과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 발의를 주도한 민주당에 대한 증오와 미움과 불신이었다. 일부 양식있는 지식인들이 17대 국회와 여당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은 민주주의는 정치 제도로서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떠받치는 시민들의 총체적 삶의 양식과 마음의 습관(habits of the heart)으로서의 시민 문화가 성숙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난 정치 엘리트들과 시민들의 행동양식을 보면, 민주주의의 가장 큰 덕목인 공공정신과 타인의 의견에 대한 존중, 그리고 타인의 인격을 귀하게 여기는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입후보자들이 지역 주민들의 미움과 증오감을 더 부추겨서 정치적 승리에만 혈안 되어 있었다. 우리는 17대 총선 기간 중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볼 수 없었고, 공공성이 일상화된 시민들이 차분한 토론 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그 정책적 대안을 찾으려는 자세를 찾아 볼 수 없었다.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전체 국민의 1/4 정도가 빈곤선 가까이 살아가는 공동체적 연대가 붕괴된 현실을 인정하며, 양식있는 일반 시민들과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중심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진지한 노력을 볼 수 없었다. 결국 17대 총선은 일부 언론이 돈이 안 든 깨끗한 선거였다는 칭찬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진 정치 문화의 특징인 이성과 기품과 관용의 정신은 찾기 어렵고 상대방에 대한 성토와 의회민주주의를 폄하하는 발언만이 득세하는 품격이 떨어지는 국회의원 선거였다. 한국의 시민사회 구성원들은 지난 총선과 탄핵 정국을 반성하면서 잃어버린 염치와 양식을 다시 찾고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을 소중한 인격을 가진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포용할 줄 아는 공화민주주의의 소중한 미덕을 다시 실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앞에서 지적한 9가지 문제들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지역, 이념, 세대 등 다양한 이유로 분열된 한국사회를 통합 시킬 수 있는 세계사적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리더십이 필요하다.한국 사회는 19세기 말 일본의 식민지가 되기 직전 상황처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이라는 4 제국 사이에서 나름의 생존전략과 평화로운 지역공동체 질서를 구축하여 새로운 발전국가 모형을 모색해야 한다. 이것이 IMF 경제 위기 관리 체제와 최근 동북아에서의 국제질서 변화의 흐름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절대 절명의 과제이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서유럽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화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열린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지역 국가 연합을 통해 새로운 지역 공동체 질서와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3김이라는 카리스마적 정치지도자가 정치무대에서 사라진 한국의 정치 사회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될 사람은 협량한 민족주의 의식과 시대에 뒤떨어진 민중 이데올로기 ( 보수/진보 논쟁, 반미 /자주 논쟁이 여기에 해당한다 )를 극복하고 분열된 사회집단들을 하나의 민족적 역량으로 결집해서 세계사적 흐름을 타고 새로운 선진국가 한국을 발전시켜 보겠다는 커다란 비전을 가진 정치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이때 새로운 정치지도자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보여준 카리스마적 권위와 통치력 보다는 국내의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들을 통합하고 세대 갈등과 이념적 갈등을 극복 할 수 있는 협치(協治, governance)의 리더쉽을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민문홍 (서울대 국제대학원 전임연구원)